과연 통일되면 대박일까?

시사 2014. 10. 7. 03:51


청와대에 사는 박씨 할매가 예전에 그랬지.


"통일은 대박"


뭐, 그 할머니의 지적 수준과 말 주변머리로 봐서 저러한 원론에 대한 더 구체적인 각론은 거의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통일=대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몇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다. 


1. 내수 시장의 확대

2. 저임금 노동력의 확보

3. 이북 개발로 건설경기 대박

4. 분단비용이 사라진다.


대충 이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 말이지.


1. 내수 시장 확대


이건 솔직이 최소 20년을 잡아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오히려 중,단기적으로는 2000만에 달하는 거지떼를 남한 단독으로 먹여살려야한다. 말 그대로 북한 대중들은 처분할 자산 자체가 없다. 그렇다고 기술력도 없다. 그냥 우리말로 통일되면 거지떼거리일 뿐이다. 


2. 저임금 노동력?


지금의 60만명 수준의 외국인노동자들을 가지고도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말이지. 통일이 돼서 거지떼거리 2000만에 이르는 현재의 외노자 이상의 실업자, 난민들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온다면? 그리고 그들이 초저임금이라도 감내하면서 일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그 때는 혹뿌리나 뽀글이도 이루지 못했던 "남조선혁명"이라도 일어날걸?


3. 건설경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바로 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북조선의 SOC는 막장 of 막장으로 유명한데, 그걸 전부 제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철도만 봐도 그렇지. 워낙에 엉망으로 유지해놔서 노후화가 심각하니 아주 처음부터 다 건설해야 하고. 도로들 역시 마찬가지. 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에 피해가 더 커졌던 이유도, 구한말 수준으로 퇴보한 그 절망적인 북한의 수송망으로 인한 것이었다. 


4. 분단비용이 사라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비 지출은 GDP대비 2.8%. 전 세계 평균 정도이다. 솔직이 말해서 막장 수준의 둔전 전문 조선인민군과 맞대고 있어서 나름 속편한 감도 있다는건 인정 안하는지? 당장에 통일이 되면 군사분야에 Show me the money를 쳐 갈기고 있는 중국과 마주해야한다. 거기다 보너스로 로씨야 극동군도 사이좋게 이웃하게 되고. 되려 군사비 지출은 더 늘려야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지.




결론 : 통일은 대박만 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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