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관리의 사회화

자전거 2014. 10. 30. 18:41




네덜란드 우트레흐트의 자전거 러시아워


2배속 혹은 4배속을 돌린 것이다.



문제는 이걸 보는 한국 사람들 중에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며, 심지어는 멘탈붕괴를 일으키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아무도 헬멧을 쓰지 않는다. (물론 동영상에서 생활자전거를 몰고 다니는 저 사람들의 상당수가 주말에는 집에 따로 모셔놓은 카본로드바이크에 파워미터까지 달아놓은 무지막지한 가격의 자전거에 헬멧 저지 풀세트로 라이딩 다닌다. 괜히 자덕들의 나라가 아니다.)



주행거리 백만킬로미터당 사고율 미국 37.5 vs 네덜란드 1.4 (14가 아니다. 1.4다.)
주행거리 1억킬로미터당 사망률 미국 5.8 vs 네덜란드 1.1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나간 근본 사고방식의 차이가 저러한 수치의 차이를 만들었다. 네덜란드 역시도 1년에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들"만 수백명이 죽어가던 나라였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는 "전체"인원이 1년에 대략 200명을 넘는 수준이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헬멧같은 각자도생의 길이 아니었다. 자전거 사고를 비롯해서, 자동차로 인해서 일어나는 낭비와 사고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수십년 간 밀어붙였다. 심지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동차에 부딛쳐서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에다가 쿠션을 달 생각을 시의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 네덜란드였다. 


미국의 경우는 요즘은 비교적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 환경이나 인식은 한국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중들이나 당국의 인식도 딱 비슷하다. 일단 헬멧에 대하여 엄청나게 강조를 한다. 그걸 안쓰면 거의 죄인 취급하는 것까지 비슷하다. 


자전거에 관한 네덜란드와 미국의 사고율, 사망률의 차이는 거기서 발생한 것이다.


구성원의 안전에 관한 이슈와 책임을 사회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접근해 나간 것과 각자가 알아서 자신을 지켜야하는 풍토의 차이 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미국을 달궈놓는 총기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다. 내 몸과 내 재산은 나 스스로 지켜야만 한다는 전통이 강한 미국을 가지고 그것은 당신들이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조롱할 생각은 전혀 없다.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너절한 민병대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인적도 거의 없는 프론티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야한다. 문제는 비슷한 환경이던 캐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그러한 안전을 개인에게 치환시킨 것이 아니라 사회화 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미국만큼이나 전인민의 무장화를 철저히 이룬 나라가 캐나다이다. 



육지는 북두의권이요 바다는 원피스의 실사판인 소말리아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수도 모가디슈를 중심으로 하는 본토와 푼틀란드의 경우는 아직도 무정부상태가 계속되는 반면, 북쪽의 소말릴랜드의 경우는 상당한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군들도 있고, 경찰들도 퇴근시에 경찰서에 총기를 놔두고 퇴근한다고 한다. 여기도 남쪽처럼 여러 부족들이 자체적으로 중무장하고 걸핏하면 총질을 해대던 동네였는데, 유력한 부족의 가장 존경받는 장로가 어느날 우리 다같이 무장을 해제하고 평화를 유지하자고 선언하고서는 우선 자기 부족부터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해버린 것이었다. 그걸 본 이웃부족들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다같이 무장을 해제하고 자체 경찰과 군대로 무장을 일원화했다. 그 결과 수도 모가디슈에서는 아직도 걸핏하면 장관들이 폭탄에 날아가는 난장판임에 반해 소말릴랜드는 상당한 수준의 치안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치안력으로 자체적으로 해적들과 군벌들을 몰아내서 역으로 이웃의 푼틀란드의 치안이 더 악화되기는 했다. 


요즘 한국에서 자전거 헬멧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말들과 인식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단지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중 삼중의 자물쇠로도 모자라서 잠자리에서도 베개 아래에 믿음직한 친구를 두고 자야 안심인 미국과 외출시에 문단속도 귀찮아서 하기싫다는 투로 말하는 캐나다 사람들의 모습도 같이 떠오른다. 


거기다가 얼마전에 이슈가 되었던 춘천의 절도범 뇌사사건과 관련된 논란들도 떠오른다. 분명 남의집에 침입한 것은 나쁜짓이고 벌받아야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사적으로 죽일정도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발끈하고 떨쳐 일어났었다. 


헬멧도 그렇고 정당방위와 관련된 논쟁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살벌한 상황에 처해있는지가 보인다.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경쟁과 살벌하기 짝이 없는 스피드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사회 말이다. 


분명히 네덜란드나 캐나다도 지금의 한국과 같은 어떠한 분기점을 겪었을 것이다. 자전거 타다가 사망자가 많이 나니 일단 모조리 헬멧부터 씌우자라든가 아니면 치안이 좋지 않으니 내 소유지 근처에 얼쩡거리면 일딴 갈겨보자라든가. 하지만 거기서 그 사회들은 그러한 위험들을 사회화 시켜서 관리하는 길을 걸었다.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은 시민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다시 그 시민들이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는 피드백을 통해서 현재 그들이 보여주는 제법 높은 수준의 "신뢰 사회"를 만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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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통일되면 대박일까?

시사 2014. 10. 7. 03:51


청와대에 사는 박씨 할매가 예전에 그랬지.


"통일은 대박"


뭐, 그 할머니의 지적 수준과 말 주변머리로 봐서 저러한 원론에 대한 더 구체적인 각론은 거의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통일=대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몇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다. 


1. 내수 시장의 확대

2. 저임금 노동력의 확보

3. 이북 개발로 건설경기 대박

4. 분단비용이 사라진다.


대충 이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 말이지.


1. 내수 시장 확대


이건 솔직이 최소 20년을 잡아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오히려 중,단기적으로는 2000만에 달하는 거지떼를 남한 단독으로 먹여살려야한다. 말 그대로 북한 대중들은 처분할 자산 자체가 없다. 그렇다고 기술력도 없다. 그냥 우리말로 통일되면 거지떼거리일 뿐이다. 


2. 저임금 노동력?


지금의 60만명 수준의 외국인노동자들을 가지고도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말이지. 통일이 돼서 거지떼거리 2000만에 이르는 현재의 외노자 이상의 실업자, 난민들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온다면? 그리고 그들이 초저임금이라도 감내하면서 일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그 때는 혹뿌리나 뽀글이도 이루지 못했던 "남조선혁명"이라도 일어날걸?


3. 건설경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바로 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북조선의 SOC는 막장 of 막장으로 유명한데, 그걸 전부 제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철도만 봐도 그렇지. 워낙에 엉망으로 유지해놔서 노후화가 심각하니 아주 처음부터 다 건설해야 하고. 도로들 역시 마찬가지. 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에 피해가 더 커졌던 이유도, 구한말 수준으로 퇴보한 그 절망적인 북한의 수송망으로 인한 것이었다. 


4. 분단비용이 사라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비 지출은 GDP대비 2.8%. 전 세계 평균 정도이다. 솔직이 말해서 막장 수준의 둔전 전문 조선인민군과 맞대고 있어서 나름 속편한 감도 있다는건 인정 안하는지? 당장에 통일이 되면 군사분야에 Show me the money를 쳐 갈기고 있는 중국과 마주해야한다. 거기다 보너스로 로씨야 극동군도 사이좋게 이웃하게 되고. 되려 군사비 지출은 더 늘려야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지.




결론 : 통일은 대박만 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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